경기 침체로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내년 사상 최대 규모의 공무원 증원에 나선다. 내년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 증원 규모는 3만 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1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가직 공무원 1만 6315명(잠정)을 증원하는 2020년 예산안을 상정·처리할 예정이다.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안(1만 8815명)보다 2500여명 줄었다.
내년도 지방직 충원 규모도 1만 44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에도 공무원을 3만 3000명(잠정) 증원했다. 공무원 증원 규모가 2년 연속 3만 명을 돌파한 것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3만 5961명), 1992년(3만 2097명) 이후 28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해 받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계'에 의하면 이에 따른 비용은 26조 91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직·교원 등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5년 간 들어가는 예산이다. 공무원 연차에 따른 호봉 상승과 퇴직 후 연금 지급 등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정부의 부담으로 남는다.
또 문 대통령 공약대로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하면 국가가 2052년부터 지급해야 할 공무원 연금은 9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무원 증원에 대해 정부는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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