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판은 국민의 기대를 늘 ‘실망과 혐오’로 되갚는다. 20대 정기국회 마지막날(10일) 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을 기습 처리한 전말을 보면 왜 정치가 불신 대상인지 새삼 실감케 한다. 민주당은 군소정당들과 야합해 임의로 결성한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깜깜이 예산 수정안을 만든 뒤, 무슨 항목이 얼마나 증액·삭감됐는지 공개하지도 않은 채 표결에 부쳤다. 본회의 시작 후 28분 만에 정부 원안에서 고작 1조2075억원을 줄인 512조2505억원의 ‘초슈퍼예산’이 확정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헌법·국회법에 따라 거쳐야 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건너뛰었고, 예산 부수법안 처리를 통해 세입을 확정짓기 전에 예산안부터 통과시켰다. 더구나 ‘4+1 협의체’는 예산안을 주무를 법적 근거도 없다. 헌법 존중과 법치, 국회의 행정부 견제라는 민주주의 기본 전제를 여당이 앞장서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편법·탈법·불법을 레시피 삼아 총선용 초대형 ‘퍼주기 예산’을 합작한 꼴이다. 그 결과 재정적자(올 1~10월)가 45조원, 나랏빚이 698조원에 달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만에 예산이 112조원 급증했다. 재정을 거덜 낼 판이다.
왜 이런 무리수를 뒀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들러리 군소정당들에 ‘당근’을 주면서 ‘4+1’로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법안을 강행하기 위한 ‘예행연습’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군소정당의 실세들에게는 지역구 예산을 알뜰하게 챙겨줬고, 선거구 하한선을 편법으로 낮춰 현역 지역구가 사라지는 것도 예방할 것이라고 한다. 군소정당들을 범(汎)여권 운명공동체로 꽁꽁 묶어두려는 의도로 비친다.
이처럼 ‘총선 정치공학’에는 탁월한 여당이 정작 국가 미래를 위한 혁신에는 무슨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빅데이터 활성화에 필수인 ‘데이터 3법’은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일자리 보고(寶庫)’를 키우자는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논의조차 안 했다. 주 52시간제 보완입법을 마냥 미룬 탓에, ‘계도기간 1년6개월’이라는 초유의 땜질대책을 낳았다. 추경 편성, 예산 증액 때만 “경제상황이 엄중하다”고 고개를 주억거리다가 기업들이 절실히 원하는 경제입법은 뒷짐 진 채 노동계와 이익집단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한다. 벤처업계의 강한 반발을 부른 ‘타다 금지법’을 발의해 밀어붙인 것도 민주당이다.
집권여당이 국가의 미래에는 눈 감고 선거 득실 계산에만 혈안이니 정치가 ‘나라의 싱크홀’이 돼 간다. 그러고도 지지율이 높은 것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다. 지리멸렬한 ‘야당 복(福)’을 누리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법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과반의 숫자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식의 일방 독주로는 ‘야당 복’도 신기루가 될 것이다. 집권여당이 제동장치 없이 독선과 오만에 빠졌을 때 국민은 어김없이 표로 심판했다. 지난 총선에서 최대 200석 운운하던 새누리당의 몰락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경제난에 지쳐가는 국민들이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헌법·국회법에 따라 거쳐야 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건너뛰었고, 예산 부수법안 처리를 통해 세입을 확정짓기 전에 예산안부터 통과시켰다. 더구나 ‘4+1 협의체’는 예산안을 주무를 법적 근거도 없다. 헌법 존중과 법치, 국회의 행정부 견제라는 민주주의 기본 전제를 여당이 앞장서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편법·탈법·불법을 레시피 삼아 총선용 초대형 ‘퍼주기 예산’을 합작한 꼴이다. 그 결과 재정적자(올 1~10월)가 45조원, 나랏빚이 698조원에 달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만에 예산이 112조원 급증했다. 재정을 거덜 낼 판이다.
왜 이런 무리수를 뒀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들러리 군소정당들에 ‘당근’을 주면서 ‘4+1’로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법안을 강행하기 위한 ‘예행연습’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군소정당의 실세들에게는 지역구 예산을 알뜰하게 챙겨줬고, 선거구 하한선을 편법으로 낮춰 현역 지역구가 사라지는 것도 예방할 것이라고 한다. 군소정당들을 범(汎)여권 운명공동체로 꽁꽁 묶어두려는 의도로 비친다.
이처럼 ‘총선 정치공학’에는 탁월한 여당이 정작 국가 미래를 위한 혁신에는 무슨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빅데이터 활성화에 필수인 ‘데이터 3법’은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일자리 보고(寶庫)’를 키우자는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논의조차 안 했다. 주 52시간제 보완입법을 마냥 미룬 탓에, ‘계도기간 1년6개월’이라는 초유의 땜질대책을 낳았다. 추경 편성, 예산 증액 때만 “경제상황이 엄중하다”고 고개를 주억거리다가 기업들이 절실히 원하는 경제입법은 뒷짐 진 채 노동계와 이익집단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한다. 벤처업계의 강한 반발을 부른 ‘타다 금지법’을 발의해 밀어붙인 것도 민주당이다.
집권여당이 국가의 미래에는 눈 감고 선거 득실 계산에만 혈안이니 정치가 ‘나라의 싱크홀’이 돼 간다. 그러고도 지지율이 높은 것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다. 지리멸렬한 ‘야당 복(福)’을 누리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법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과반의 숫자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식의 일방 독주로는 ‘야당 복’도 신기루가 될 것이다. 집권여당이 제동장치 없이 독선과 오만에 빠졌을 때 국민은 어김없이 표로 심판했다. 지난 총선에서 최대 200석 운운하던 새누리당의 몰락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경제난에 지쳐가는 국민들이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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