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내일(13일)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이상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로 가겠다"며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끝까지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면서도 "본회의가 열리면 단호하게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10일 '4+1' 협의체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당초 한국당은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면 이를 막을 여러 가지 카드가 있다며 엄포를 놨었다. 그런데 막상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제대로 힘도 못 써보고 통과되는 것을 지켜만 봤다.
한국당 의원 일부가 의장석 앞까지 나와 항의하긴 했으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이미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한국당 의원 상당수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물리적 충돌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 이전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올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 '4+1' 협의체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의 경우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안에는 거의 (의견이) 접근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가 예고되자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해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차라리 선거법 협상에 참여해 연동률을 낮추고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폭을 최소화하는 등 현실적인 대응을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도 "이번 예산안 통과를 지켜보면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제는 투쟁력보다는 협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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