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 윤리가이드라인 공개

입력 2019-12-12 13:15  


 -자율주행 기본가치 정의, 의견 수렴 통해 보완 예정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을 열고 자율주행 기본 가치, 행위 준칙 등을 담은 '자율주행 윤리가이드라인(지침)'를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윤리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의 제작·운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가치(인간 존엄성, 공공성, 인간의 행복), 행위주체(설계자, 제작자, 이용자, 관리자, 서비스 제공자)를 정의하고 행위준칙(투명성, 제어가능성, 책무성, 안전성, 보안성)을 제시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초안 제작 시 인공지능·로봇·자율주행차 관련 미국, 유럽연합 등 해외 사례 검토와 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마련했다. 국토부는 향후 의견 수렴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해 2020년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이창기 과장은 "자율주행 윤리가이드라인은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연구와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은 자율주행차의 안정적인 도입과 상용화를 위해 관련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가 모여 자율주행차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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