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과 정부 지도부가 내년 경제정책의 초점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에 두기로 했다. 또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와 이에 따른 경기 둔화를 고려해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12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사진) 등 당·정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경제업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오는 15일 예정된 미국의 156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15% 추가 관세 부과를 앞두고 열린 이번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다양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중국 지도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올해의 6.0~6.5%보다 낮은 6% 안팎으로 정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부의 싱크탱크인 중국 사회과학원은 지난 9일 내놓은 ‘2020년 중국 경제 정세 분석 및 예측’ 보고서에서 내년 성장률을 6%로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거시경제정책 측면에선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동원한 경기 부양, 국유기업과 금융 분야의 개혁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경기 둔화 압력이 커진 만큼 재정적자 목표치를 높여서라도 적극적인 부양책을 쓰겠다는 의지와 함께 중국 경제의 고질병인 금융 리스크 및 공급 과잉 문제도 풀어야 한다는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을 2.8%로 정했는데, 내년에는 이를 3%로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인프라 투자를 크게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지도부는 최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내년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 한도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인프라 건설 가속화 및 상호 보완을 통한 지방경제의 고품질 발전 추진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시장에선 중국 정부가 내년 특수목적 채권 발행 물량을 올해보다 8000억위안 늘린 3조위안 이상으로 책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감세 방안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제조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현재의 25%에서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고 증치세율(부가가치세율)도 지금보다 3%포인트 낮은 1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올해 기업과 개인의 세금 부담을 2조위안 덜어줬는데 내년에는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지도부는 중국 경제의 체질 문제가 공급 구조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공급 측 구조개혁도 지속하기로 했다. 과잉생산 업종의 구조 혁신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인프라의 질적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1994년부터 매년 12월 열리는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선 공산당 정치국위원 이상 고위 간부와 정부 각 부처 장관, 31개 성(省)·시·자치구 대표 등이 참석해 이듬해 경제운용 방향과 핵심 경제정책을 결정한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결정한 경제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확정해 발표한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12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사진) 등 당·정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경제업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오는 15일 예정된 미국의 156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15% 추가 관세 부과를 앞두고 열린 이번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다양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시장에서는 중국 지도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올해의 6.0~6.5%보다 낮은 6% 안팎으로 정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부의 싱크탱크인 중국 사회과학원은 지난 9일 내놓은 ‘2020년 중국 경제 정세 분석 및 예측’ 보고서에서 내년 성장률을 6%로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거시경제정책 측면에선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동원한 경기 부양, 국유기업과 금융 분야의 개혁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경기 둔화 압력이 커진 만큼 재정적자 목표치를 높여서라도 적극적인 부양책을 쓰겠다는 의지와 함께 중국 경제의 고질병인 금융 리스크 및 공급 과잉 문제도 풀어야 한다는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을 2.8%로 정했는데, 내년에는 이를 3%로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인프라 투자를 크게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지도부는 최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내년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 한도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인프라 건설 가속화 및 상호 보완을 통한 지방경제의 고품질 발전 추진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시장에선 중국 정부가 내년 특수목적 채권 발행 물량을 올해보다 8000억위안 늘린 3조위안 이상으로 책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감세 방안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제조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현재의 25%에서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고 증치세율(부가가치세율)도 지금보다 3%포인트 낮은 1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올해 기업과 개인의 세금 부담을 2조위안 덜어줬는데 내년에는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지도부는 중국 경제의 체질 문제가 공급 구조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공급 측 구조개혁도 지속하기로 했다. 과잉생산 업종의 구조 혁신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인프라의 질적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1994년부터 매년 12월 열리는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선 공산당 정치국위원 이상 고위 간부와 정부 각 부처 장관, 31개 성(省)·시·자치구 대표 등이 참석해 이듬해 경제운용 방향과 핵심 경제정책을 결정한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결정한 경제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확정해 발표한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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