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국 지자체 회계대상 심포지엄] “방치된 도로·상하수도 수두룩…지자체 콘트롤타워 절실”

≪이 기사는 12월13일(16:1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지자체 공유재산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산임에도 이를 파악해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자산의 가치평가, 운용,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의사결정구조(거버넌스)부터 만드는 것이 절실합니다.”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 본사에서 열린 ‘제2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및 심포지엄’에서 “인프라 자산 관리를 중시하는 선진국과 달리 국내 지자체들은 부동산에만 집중한 채 도로, 지하철, 상하수도 등 주민들의 위한 핵심 인프라는 방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자체들이 소유한 공유재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740조원까지 불어났지만 상당수의 지자체가 재산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재산이 누락되거나 중복 기재되면서 결산서에 집계된 공유재산 금액이 별도 대장에 적힌 규모와 상당한 차이가 나는 곳이 수두룩하다.

강 원장은 수많은 공유재산이 집계에서조차 배제되면서 주민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공공 인프라 자산 운영과 관리가 부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와 상하수도 노후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지어진지 20년이 넘는 전국 도로?교량 비중은 34.8%에 달한다. 설치된 지 20년이 넘는 상하수도 비율은 33.5%다. 강 원장은 “자산 실태 파악이나 관리 등 기초보다는 외형적인 제도나 IT시스템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보니 인프라 자산의 노후화 등으로 사고가 나는 일도 적지 않다”며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에서부터 재정회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통합자산관리를 위한 빈틈없는 의사결정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성환 한밭대학교 경영회계학과 교수도 “국내 기반 시설물은 주로 1970년대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설계 수명이 다한 시설이 적지 않다”며 “과거엔 인프라 신설이 지자체의 큰 업적으로 인식됐지만 양질의 생활공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진 지금은 얼마나 유지보수를 잘했느냐가 지자체를 평가하는 핵심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별 공유재산 관리를 맡은 실무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종범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장은 “지자체 실무부서가 재정통계학적으로 공유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각 자산이 얼마나 오래됐고 언제 보수해야하는지 등을 평가·분석하는 능력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행안부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면 지자체들도 함께 개선안을 강구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