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문제 인식과 해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리다 보니,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놓은 뒤 다시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실거래가격만으로 주택 가격 변동을 판단하는 것은 현 시장 상황을 과잉 해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이 “정부가 규제를 내놓으면 잠시 주춤한 뒤 다시 집값이 오르는 ‘규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자 설명자료를 통해 반박한 내용이다. 국토부는 “최근 상황을 보면 예년 대비 거래량이 많지 않고 일부 고가 주택과 인기 단지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24주째 상승 중이다. 12월 둘째 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률(0.17%)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가장 컸다. 강남에서 3.3㎡당 1억원을 찍은 매매가는 물론 학군 수요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까지 치솟고 있다. 정시 확대와 자사고·특목고 폐지 등 입시제도 변화까지 가세하면서 학군 인기 지역을 포함한 서울 곳곳에서 전세 품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근거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13년 이후 최장 기간인 32주 연속(작년 11월 2일~올 6월 셋째주) 하락한 통계였다. 하지만 올 상반기 주춤했던 집값이 하반기에 다시 전고점을 뚫으며 상승하는 상황은 애써 외면하는 분위기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부 주장도 믿기 어렵다. 통계청의 ‘2018년 주택 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1년 새 211만9000명에서 219만2000명으로 7만3000명 늘어났다.
한 달 전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는 수요자들이 “앞으로 신축 아파트 공급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도록 했다. 김신조 내외주건 대표는 “이번 정부가 2년 반 동안 총 17차례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결국 집값을 잡지 못한 이유를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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