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자유한국당과의 선거법 단일안 도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 상정을 앞두고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협상 파트너를 놓고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과의 협상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며 “언제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되는 중간이라도 협상은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양당의 타협 가능성에 대해 “개별 의원들 사이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는 걸 전해 들었다”며 선거법 협상 시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다만 “한국당과 우리 당 간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이야기하려면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에 대해 명징하게 언명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 협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의견접근이) 100% 다 됐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민주당에서 요청한 16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는 “그날 또 한 번 합의 시도를 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예산부수법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즉각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4+1의 한 당사자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선거제도와 검찰개혁까지 패스트트랙을 통해 개혁을 밀고 온 데 정의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그런데도 무조건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발상 때문에 합의가 안 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물밑 협상 언급과 달리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무효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같은 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1 협의체가) 선거법과 공수처법이라는 양대 반민주 악법의 날치기를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4+1 협의체’에 대해 “‘독재 카르텔’의 만행을 깨기 위해 더 굳세게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도 민주당과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 “지도부는 선거제 개편 관련 협상을 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선거제 개편안을 받을 수 없다는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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