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아파트값이 24주째 멈추지 않고 있다며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1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동산이 불평등의 뿌리가 되고 계급이 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 서울의 민생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요즘 아이들의 장래희망이 '건물주'라고 할 정도"며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무리하게 빚내서 산 아파트가 가져다 줄 불로소득이 수 십 배가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강남의 한 재건축예정 아파트 값은 지난 3년 사이 10억원이 뛰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종부세는 고작 100만원이다. 오른 집값을 감안하면 내야할 세금은 '조족지혈(鳥足之血)'인 암담한 현실"이라며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격차가 고착화되는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내수경제의 위축과 경제성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박 시장은 부동산 대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부동산의 대물림을 끊어내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와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하기에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서울시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모든 것을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추가공급은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며 "얼마 전 베를린 시장은 5년간 베를린 시내의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시장은 오는 17일과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참가해 기조 발언을 통해 부동산문제 개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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