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풀릴까?…도쿄서 국장급 정책대화

일본이 지난 7월 단행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중국 청두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정책대화다.

양국 통상당국 간의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16일 오전 10시 일본 경제산업성 본관 17층 제1특별회의실에서 시작됐다. 이번 정책대화에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문제 등 양국 간 핵심 갈등 현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협의를 위한 한일 양국 간의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이번이 7번째로,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중단됐다가 3년6개월 만에 재개됐다. 이날 오후 5시까지 예정되는 정책대화에는 양쪽에서 각 8명씩 참석한 가운데 이호현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양국 수석 대표로 나섰다.

이번 대화의 의제는 ▲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운용 ▲ 향후 추진방향 등 3가지가 사전 발표됐지만, 근본적으로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호현 무역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경산성 본관으로 들어가면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전날 하네다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에게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영이 정상적,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며 한국 수출 관리제도에 대한 일본 측 불신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른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8월에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면서 ▲ 양국 간 정책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 수출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을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는 이유로 들었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일본이 지속하길 원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할 수 있다는 카드로 대응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지난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약 6시간을 앞두고 효력 중단 시점을 '조건부'로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한국 산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현안'(수출규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3년 넘게 중단됐던 국장급 레벨의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후 양국은 지난달 28일 서울에서의 과장급 준비회의와 지난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국장급 준비회의를 거쳐 이달 16일 국장급 정책대화를 도쿄에서 열기로 했다.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국장급 준비회의에 이 무역정책관과 이다 무역관리부장이 양국 대표로 참석해 두 사람은 이번 도쿄 정책대화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한국 정부는 이번 대화를 계기로 일본 정부가 취한 일련의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해 지난 7월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은 그간 수출규제에 대해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 운용 상황에 맞춰 자국이 결정할 문제로, 한국과 직접 협의할 의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장급 대화를 통해 이런 입장차를 어느 정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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