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얼굴)이 1인 가구 종합대책에 이어 40대층의 사회·주거 문제를 국가 의제로 삼아 적극 해소할 것을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가 20~30대 청년층과 50대 신중년층, 60대 이상 노인층의 일자리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온 것에 비해 40대에 대해서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 40대 고용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최근 1인 가구 종합대책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시한 데 이어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대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 방안을 지시한 것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주력인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프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산업현장의 스마트화와 자동화가 40대의 고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40대의 고용에 대한 특별 대책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또 “청년과 노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용 지원을 한 것처럼 40대 고용대책을 별도의 주요한 정책영역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전체 가구의 30%(29.3%)에 육박하는 1인 가구 비중과 40대의 고용 불황이 겹치는 측면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의 이런 인식이 현장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해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지표로 △고용지표 개선 △가계소득·분배 개선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증가 등 혁신성장 분야의 성과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 활력·성장을 뒷받침하려 했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혁신·포용·공정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끊임없이 추진하면서 이뤄내고 있는 변화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이 크게 개선된 점을 거론하며 “상용직 취업자가 60만 명 가까이 늘었고 고용보험 수혜자도 대폭 느는 등 고용의 질 역시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소득·분배 변화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지난 3분기 가계소득과 분배 여건이 모두 개선됐다는 점을 꼽았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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