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참모들 1채만 남기고 처분? 하태경 "엉터리 정책 부당소득 토해내야"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 "엉터리 정책으로 폭등한 집값 부당이익이라면 적어도 청와대 고위공직자는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노 실장이 다주택 청와대 고위 공직자에게 1채만 남기고 모두 팔라는 지시를 내린 것은 부당한 불로소득이라는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 위원장은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폭등하고 국민 분노 높아가자 내놓은 면피성 조치다"라면서 "집 팔아 부당 불로소득 취득한다면 노실장은 차익 실현하라는 지시한 것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 3년도 안돼 청와대 공직자 보유 주택 가격 평균 3억 올랐으니 이만한 수익률도 없다"면서 "1급 비서관 이상이면 억대 연봉 받는데 1년에 1억의 추가 보너스까지 챙긴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주택정책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더 제대로 된 조치를 내놔야 한다"면서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 통한 불로소득 절대 허용않겠다고 했으니 최소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는 문정부 이후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얻은 부당 불로소득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그래야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고위 공직자 재산불리기용이 아니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 실장은 16일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노 실장은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특히 수도권 내에 2가구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재산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전·현직 청와대 참모진 65명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가격 변동을 조사한 결과, 평균 3억 원 이상 재산이 불어났다며 정부가 과연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기도 과천 주공아파트는 2017년 1월 9억 원이었던 실거래가가 지난 11월에는 19억4천만 원까지 올라갔다.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 필요는 없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잠실 아파트도 10억7천만 원이나 올랐다.

특히, 상위 10명은 평균 10억 원씩 가격이 올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대책)을 사전 예고 없이 발표한 것은 ‘사상 최고 강도’의 규제 수단으로 집값을 잡아보기 위해서다. 문재인정부 들어 발표된 18번째 부동산대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