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4억원에 팔린 서초구 A아파트 전용면적 84㎡ 집주인은 내년에 보유세로 올해보다 50% 오른 약 1685만원을 내야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시가격이 올해 약 19억원에서 26억9500만원으로 41.6% 급증할 것으로 보여서다. 내년엔 최근 20%가량 오른 시세가 공시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될 예정이다.
16억원에 팔린 마포구 E단지 전용 84㎡ 주택의 내년 보유세도 368만7000원으로 올해보다 50%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이 11억8000만원으로 올해보다 36.5% 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이 아파트 값은 21.2% 상승했다.
이 같이 올해 가격이 급등한 강남권이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고가 주택 위주로 내년 세 부담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에서 실제 가격의 반영비율을 최대 80% 수준까지 크게 끌어올리면서 내년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돼서다.
◆ 강남권·마용성 세금 부담↑
17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내놨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에 올해 시세 변동분을 충분히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보면 30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의 경우 79.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시가반영률(69.2%)과 비교하면 10.7%포인트 대폭 상승한다. 최근 시세가 30억원(중형 기준)을 돌파한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나 ‘래미안퍼스티지’,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등 강남권 고급 브랜드 아파트 보유자들의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집값이 1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주택의 경우 75%를 반영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67.4%)보다 7.2%포인트 높아진다. 9억~15억원의 주택은 공시가격에 시세를 70% 반영하기로 했다.
단독주택의 경우도 시세 9억원 이상의 경우에 한해 현실화율을 높인다. 시세 반영비율이 55% 미만인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올릴 예정이다. 올해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53.0%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인상률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9억~15억 주택은 최대 6%포인트, 15억 이상 주택은 8%포인트다.
현실화율이 64.8% 수준인 토지의 경우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7년 안에 70%까지 끌어올린다.
국토부는 이같이 현실화율을 끌어올렸을 때 내년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69.1%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평균(68.1%)보다 1%포인트 오를 전망이다.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 현실화율은 각각 53.6%와 65.5%로 추정됐다. 올해 대비 각각 0.6%포인트, 0.7%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깜깜이 공시제도 문제 해결은?
정부가 매년 산정하는 공시가격은 종부세, 재산세,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다 보니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라가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세금 증가를 체감하는 가구가 늘면서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올해와 같이 공시가격 산정에서 오류가 드러나고 공시가 적용 기준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등 ‘깜깜이 부동산 공시제도’ 문제가 계속되면 반발이 커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평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없애기 위해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검증체계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공시가격 산정시 조사자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오류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산정시스템 개선도 병행한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 등도 공개해 공시가격 결정 과정도 투명하게 안내한다.
내년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한다.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와 도달기간,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담긴다. 로드맵의 내용은 2021년 공시가격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현실화율을 높이면서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강화해 신뢰할 수 있는 공시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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