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른 이유로 전 보수 정권을 지목하며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박원순 시장은 국회 의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 나서 "부동산 자산 격차의 대물림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 상속·증여로 발생한 재산 규모가 연평균 59조원인데 상속재산의 66%, 증여재산의 49%가 부동산인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이 언급한 국민공유제란 부동산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그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다.
이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시장은 "공시가격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강북 빌라 주인들 재산세가 올라가지 않고, 은퇴한 어르신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게 하면 된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는 '부동산가격공지센터'를 만들어 중앙정부와 서로 필요한 사항을 공유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료 인상 제한 권한 부여, 국토 균형 발전 등의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후 박 시장은 "지난 10여년 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 이는 지난 보수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에 원인이 있다. ‘빚내서 집 사라’고 말하며 부동산 시장을 무리하게 키운 토건 성장 체제의 결과"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위해 지금까지의 퇴행적 부동산 공화국은 해체돼야 한다"고 높은 집값 가격을 전 정권 탓으로 돌렸다.
이어 "헌법에 천명된 '토지공개념'을 구현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이익 발생의 차단과 불로소득의 국민 공유를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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