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사진)은 18일 “한국에 요구하는 분담금 규모는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가 아니다”고 말했다.드하트 대표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끝난 뒤 한국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의 분담금 요구액이 50억달러인가’라는 질문에 “그동안 (이견을) 조정하고 절충해왔다”며 “한·미 양측이 합의에 이른다면 (그 금액은) 우리가 처음 제안한 것과 다르고,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것과도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요구할 분담금 액수가 얼마든지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구체적인 요구 금액을 밝힐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가까운 동맹 간 진행되고 있는 협상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현재 한국 측 대표단과 집중하고 있는 것은 특정한 숫자(금액)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이 방위비 증액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드하트 대표는 “한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뤄냈다”며 “이젠 미국 동맹으로서 방위비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잠재적 협상카드로 꼽혔던 ‘주한미군 기지 정화비용 부담’과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선 “아직까지 그런 것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1년 단위인 SMA 기간에 대해선 “SMA 기간이 더 길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역시 한국 측과의 논의 대상 중 하나”라고 답해 11차 SMA가 다년 계약이 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당초 올해 타결을 목표로 했던 11차 SMA 협상은 양측이 5차 회의까지 결론을 내지 못해 해를 넘기게 됐다. 6차 회의는 다음달 미국에서 열린다. 미국은 현행 SMA에서 다루는 비용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등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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