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일명 '12·16대책'에 대해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출을 조이는 '동맥경화'가 맞는 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회'의 공개 발언에서 12·16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대책을 주도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주택시장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무주택자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 2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주던 주택담보대출도 시가 9억원으로 기준을 올렸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매하거나 2주택자일 경우 대출금을 반납해야 한다.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금지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일반 소유자의 경우 최대 0.3%,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최대 0.8% 올릴 방침이다.
윤 수석부의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것인가에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하면서도 "서울 시내에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이 점을 고려해 공급 차원에서 적극적인 실수요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도 정부의 대책을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보고 있다. 서울의 한 의원은 "16일 대책을 떠나서 이미 지역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신이 크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책이 효과를 거둘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했다. 해당 의원은 "16일 대책에 대해서는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라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왜곡이 많아서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원은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욕망의 경제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그런 현실을 반영해야지, 무조건 대출을 조이면서 '동맥경화'를 만드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것에 대해 "이 조치로 하루아침에 처지가 바뀐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너무 초강수를 둔 게 아닌가 한다"고 우려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