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주민등록번호 개편안, 간첩 못 잡게 만드는 것"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번호 6자리를 임의번호 체계로 새롭게 변경하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 개편안'을 두고 "간첩을 아예 잡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멀쩡한 주민번호 뒷자리를 왜 바꾸냐"면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내려왔는지를 아예 불분명하게 만들려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벌이는 것인가, 이런 막가파 정권은 도대체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행안부는 최근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 중 성별 한 자리를 제외하고 지역 번호로 구성돼있는 나머지 6자리를 임의 번호로 변경해 내년 10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 △새터민에게 특정 지역 번호를 부여하는 데 따른 문제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문제 등이 체계 변경의 배경이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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