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사진)가 19일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선 방위비 분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19일 밝혔다. 미국 측 협상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방위를 위한 것’이라는 논리로 주한미군의 역외 훈련과 순환 배치 등에 드는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정 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전날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원칙적으로 기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의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SMA는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미군기지 내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 세 가지 항목만 다루고 있다.
드하트 대표는 이에 대해 “한반도에서 작전하도록 장비 지급과 훈련을 하는 것은 모두 한국의 방위에 관한 것이므로 그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분담할지 한국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는 논리를 폈다. 또 “이번 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국이 미국 납세자들의 비용을 줄이는 데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했다.
정 대사는 이에 맞서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입 등을 ‘동맹에 대한 기여’로 봐야 한다고 미국 측에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사는 “SMA 협상과 아울러 동맹에 대한 기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우리도 한국의 동맹 기여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정당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파병, 주한미군기지 반환 과정의 환경정화비용 부담 등도 동맹에 대한 기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 대사는 새로 체결할 SMA 유효 기간과 관련해선 “다년간의 협정 기간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사안”이라고 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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