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역대급 '퍼주기 복지' 예고

정부는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 상황 돌파’ ‘혁신 동력 강화’ ‘경제 체질 개선’ 등을 주요 과제 1~3번으로 내세웠다. 지난해까지 맨 앞단에 있던 ‘포용 기반 확충’은 네 번째였다. 포용 기반 확충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DNA라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다른 이름이다. 하지만 정부는 “포용 성장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가 변화한 건 아니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고 선을 그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 관련 정책들을 앞에 배치했을 뿐 복지 확대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2020년 경제정책방향엔 ‘퍼주기 지원’이란 지적이 제기돼온 사업을 더 확대하는 내용이 여럿 담겼다. 우선 정부가 세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노인 일자리를 올해 61만 개에서 내년 74만 개로 늘린다. 65세 이상 고령층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20~40% 연금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최소 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다.

18~34세 취업준비자에게 제공한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중위소득 50% 이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한 달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현금을 쥐여준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특별금리대출은 올해보다 4000억원 늘린 2조7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복지 지원 확대는 예산으로도 확인된다. 내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80조5000억원으로 전체 예산 증가분(42조7000억원)의 45.7%가 복지·고용 예산인 셈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