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자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선(先)처리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하지만 4+1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야당은 "웃기는 얘기"라며 제안을 일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하자"며 "검찰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검토해줄 것을 4+1 야당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석패율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4+1 선거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선거법을 검찰개혁법보다 먼저 처리하기로 한 것이 당초 민주당과의 합의 내용이라며 이같은 제안을 거부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며 "정치를 운영해 나갈 거라면 (민주당이) 정신 좀 차려야 한다"고 일축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마치 우리가 (검찰개혁법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과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4+1 검찰개혁 실무회의에 불참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4+1 공조에 파열음이 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연내 처리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달 말엔 성탄절(25일)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30일)가 예정돼있어 12월 임시국회의 '빈손 종료'도 우려된다. 이 경우 220여개의 민생법안과 예산안 부수법안 처리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된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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