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고 있는 마약사범들의 제보가 수사에 도움이 된 것처럼 법원을 속여 이들의 감형을 도운 전·현직 경찰관 14명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 14명을 적발해 6명을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경위 A씨는 별도의 제보자로부터 2명의 필로폰 취급 범행에 대한 제보를 받은 뒤 제보자의 부탁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마약사범 3명이 직접 제보한 것처럼 거짓 수사공적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26회에 걸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마약사범에게 징역 1년6개월로 감형 판결을 내렸다.
이밖에도 전·현직 경찰들은 제보사건과 무관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마약사범의 변호인에게 제보사건의 체포영장 사본을 제공하거나 제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4정을 무상으로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수사공적서를 경찰을 통해 법원에 제출해 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현직 변호사 등 변호사법 위반 사범 11명도 적발해 9명을 기소하고 2명을 기소중지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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