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민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을 선거개입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하라"면서 "2년형을 받아내는 건 떼놓은 당상"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2년형을 받고 복역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아니라면 즉각 박 대통령의 선거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 조치를 내려라. 그래야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에서 시작된 검찰 조사가 '선거개입'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배경이 됐다. 검찰은 청와대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불법 지원한 정황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당초 하명수사에 초점이 맞춰졌던 검찰 수사는 '송병기 업무수첩'이 확인되며 선거개입으로 커졌다. 송 시장의 측근으로 선거준비조직을 이끌었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선거공약 수립 과정 등을 꼼꼼히 메모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2017년 9~10월 김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핵심인물이기도 하다.
김 전 시장 측에 따르면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2017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 울산시장 출마를 권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또 청와대와 민주당이 나서서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들을 정리한다는 취지의 계획이 쓰였다고도 주장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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