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된 北선원 탈북브로커라고?' 정부 "가짜뉴스…법적대응 검토"

입력 2019-12-20 11:34   수정 2019-12-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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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온라인 매체들에서 동료 선원들을 살해 혐의로 지난달 강제추방된 북한 선원 2명이 사실은 '탈북브로커'였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정부가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정부는 "가짜뉴스"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1월 추방된 북한 선원 2명이 살인과 전혀 상관없는 탈북브로커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정부는 수차례에 걸친 설명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한 법적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한 온라인 매체는 익명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송된 선원 2명이) 동료선원 16명을 살인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살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목선을 통해 탈출을 주선하던 탈북브로커"라고 보도했다.

이후 한 일간지에서도 온라인판에 이를 그대로 인용해 전했다.

정부가 해당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일부 온라인 매체 보도와 이를 인용한 보도에 대한 입장'이라며 언론을 상대로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법적 대응까지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확인되지 않은 부정확한 뉴스가 인터넷상에서 무분별 확산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했다. 당시 조사에서 이들은 처음에는 범죄 사실을 부인했지만, 관계기관이 도·감청으로 미리 파악하고 있던 북측의 교신내용을 토대로 추궁을 해 범죄 혐의를 자백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 주민을 다시 북한으로 강제추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인 데다, 관련 법적 근거도 명확지 않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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