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안 해 넘기나…속 타는 與

국회 파행으로 예산부수법안 26건 중 22건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여당이 ‘원포인트 국회’ 등의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날치기에 대한 사과가 선결조건”이라며 맞서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과 협의해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등을 먼저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23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소집해 본회의 개최를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초 선거법 우선 처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었지만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통과가 지연되자 “급한 불부터 끄자”며 방향을 선회했다. 선거제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는 여의치 않으면 내년 1월로 미룰 수도 있지만 예산부수법안은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원포인트 본회의 요구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의 사과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문 의장의 원내대표 회동 요청에 응할지도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는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가 셧다운(업무정지) 상태에 빠지거나 준예산 편성이라는 비상체제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민주당으로선 “예산부수법안보다 예산안을 먼저 강행 처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