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독려하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집을 팔 것을 권유했다.
그런데 상당수 고위 공직자들은 똘똘한 한 채인 서울 집은 남기고 지방 집을 팔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부동산 대책 취지와 어긋나는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관보에 게재된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21개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직 141명 중 38명(27.0%)이 다주택자였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최근에 팔았고, 곽세붕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도 세종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됐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과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도 세종 집을 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에 근무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시책에도 세종시 집을 먼저 파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7일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현 부동산 가격에 대해 "지금이 버블이고, 5년,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폭락할 것"이라고 말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서초구 아파트는 놔두고 세종시 아파트만 팔겠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되면 강남 자택은 지금 처분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정부 부동산 대책을 고위공직자들도 믿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고위공직자들의 대응에 대해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2.16 부동산 대책 앞날이 뻔하다"면서 "나머지 공직자들도 어떻게 할지 앞날이 뻔하다.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 아파트 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 모양이다"라고 지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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