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일원으로 경기반등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최대한 뒷받침하겠다."
금융위원회가 2020년 경제정책방향 가운데 금융부문 주요과제를 23일 공유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혁신·벤처 기업 등 생산 부문에 자금이 이동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을 추진하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민간·민자·공공 분야 100조원 투자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도록 시설자금 등에 10조원 이상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10조원의 정책금융은 신규 프로그램(4조5000억원),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3조원),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1조5000억원)으로 채운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4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첨단기술 확보 및 조기 상용화를 위해 자금공급, 해외 M&A·투자 지원 등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민간 금융회사가 혁신·벤처기업에 보다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만든다. 일괄담보제도 도입, 인센티브제공, 회수지원기구 설립 등을 통해 동산담보대출 공급을 내년까지 3조원으로 확대한다.
또 기술·신용평가 통합 여신모형을 도입·확산해 여신심사 시스템을 미래성장성, 기술력 중심으로 전면 혁신한다. 증권사의 벤처·중소기업 투자시 자본규제(NCR)를 완화하는 등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혁신창업 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특별금리 대출 2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을 추진한다.
사업이 어려워 대출금을 연체하는 휴·폐업자에 대해서는 '자영업자123 재기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조정, 재기자금 지원, 컨설팅을 종합 지원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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