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日 경제보복…갈등 골 깊어진 한 해

불공정, 화이트리스트, 퍼주기 복지, 일자리, 강남 집값, 타다….

올해 대한민국을 달군 키워드들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논란과 사상 최악이 된 한·일 관계, 거센 찬반 논란에 휩싸인 복지정책, 세계의 찬사를 받은 영화 ‘기생충’에 국민은 울고 웃었다.

지난 8월 시작된 ‘조국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딸의 대학·대학원 입학 과정부터 부인의 사모펀드 투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반칙’과 편법이 확인되면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정시모집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학입시 개정이 뒤따랐다.

한·일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지난 7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배제했고, 한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카드로 맞섰다. 일견 봉합되는 모양새를 갖춰나가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계 회복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경제는 휘청거렸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7%에서 올해 2.0% 안팎으로 곤두박질쳤다.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수출은 10% 넘게 줄었다. 제조업 일자리와 30~40대 취업자는 20개월 이상 감소했다. 올해도 수직 상승한 서울 강남 집값은 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인상 등이 담긴 초법적 대책을 낳았다.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 논란도 거셌다. 정부·여당이 택시업계의 반대에 사실상 ‘타다’를 금지하는 법을 내놓자 “혁신의 싹을 잘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