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통계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비정규직 통계 논란’으로 국가 통계의 신뢰를 떨어뜨린 데 대한 책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논란을 자초한 통계청에 경고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27일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통계 작성 과정을 더욱 투명화·고도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통계 작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개선책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통계청은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상 최대폭으로 늘었다는 내용이 담긴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강신욱 통계청장은 “부가조사와 별도 통계(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 방식 변경이 비정규직이 급증하는 데 영향을 줬다”며 “올해 비정규직 통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조사 방식 변경을 ‘깜깜이’로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부터 “조사 방식 변경이 통계에 영향을 줬다는 말도 믿을 수 없다”는 신뢰성 논란까지 불거졌다.정부는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통계 개선·개발 등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통계 조사 방식을 바꿀 때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다른 통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받도록 했다. 조사 방식 변경 업무도 조사담당부서 외 별도 전문조직에서 수행하게 할 방침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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