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10%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내년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9% 내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보험사들은 15∼20% 정도 인상하려고 했으나 금융당국의 인상률 완화 압박에 한 자릿수 인상률로 낮췄다.
다만, 실손보험의 종류에 따라 인상률에 차이가 있다.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표준화 이전 실손(이른바 구 실손), 2009년 10월∼2017년 3월에 팔린 표준화 실손,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착한 실손(신 실손) 등 3종류로 나뉜다.
이중 신 실손보험은 내년에 보험료가 1%가량 내린다. 신 실손보험은 판매된 지 얼마 안 돼 보험금 청구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상품 자체도 보험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설계돼 손해율이 낮은 편이다. 신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 행위가 일어나거나 불필요한 입원이 관행화된 항목을 특약으로 뺀 대신 보험료를 낮췄다.
표준화 실손보험은 내년에 보험료가 대부분 10% 남짓 오른다.
구 실손보험은 내년 4월에 보험료가 인상돼 당장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표준화 실손보험뿐이다. 하지만 구 실손보험 역시 10%대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인상률은 두자리가 된다. 대부분 표준화 실손보험이나 구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실손보험 계약 건수는 3396만건으로 이 가운데 구 실손이 1005만건, 표준화 실손이 2140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92.6%를 차지한다. 신 실손보험 계약은 237만건으로 7.0%에 그친다.
실손보험 평균 인상률을 한 자릿수로 하라는 게 금융당국의 주문사항이므로 이론적으로 구 실손과 표준화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10%대까지 올릴 수 있다. 게다가 이는 평균 수치여서 실제 고객별 인상률은 10%를 훌쩍 넘을 수도 있다.
명색은 두 자릿수 대 인상이지만 보험업계가 요구한 수준과 여전히 괴리가 커 업계의 불만은 여전하다. 여기에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 수준에 대한 이견까지 더하면 업계는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보험사가 의뢰한 보험료율 검증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아직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아 보험사가 보험료 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의 회신 이후 보험사 내부 절차를 감안하면 자동차보험료의 1월 1일 인상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보험료 인상이 지연되는 데에는 금융당국의 인상률 완화 압박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보험업계는 평균 5% 내외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향후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를 반영하라는 입장이다. 당초 인하 효과는 1.2% 정도로 추정됐으나 이보다 더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업계의 불만도 쌓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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