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현금 퍼주기 복지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아동수당, 청년수당, 어르신수당(노인수당), 무상교복 등 모든 세대와 계층을 겨냥한 무차별 현금살포 경쟁이 돌림병처럼 번지고 있다. 한 지자체에서 선심성 복지사업을 도입하면 다른 지자체들이 줄줄이 따라하는 식이다.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현금복지를 늘리다 보니 지역별 형평성 논란과 재정 악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참전유공자 예우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없어 1인당 복지사업 지급액이 자치구별로 최대 7배 차이가 나는 등 제각각이다. 복지 경쟁이 치열해 수당이 적은 자치구는 인근 자치구 수준으로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다. 재정여건이 나은 자치구들은 새 수당을 신설하거나 기존 수당을 더 올려 ‘격차 벌리기’에 나서고 있다. 25개 자치구 모두 급증하는 무상복지 탓에 재정여력이 급속히 고갈되고 있다.
정부 지원금으로 겨우 살림을 꾸려나가는 지자체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작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51.4%에 불과하고 30%가 안 되는 곳도 절반을 넘는다. 복지 예산을 지출하고 공무원 인건비를 주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낡은 도로를 제때 보수하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다. 제동을 걸어야 할 중앙정부가 무상복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니 지자체들의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막을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지자체와 지역민을 모두 피해자로 만들 무한 복지경쟁을 막아야 한다. 지자체 권한에 맞게 책임을 부과해 재정건전성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이 시행 중인 ‘지자체 파산제’는 재정 부실 지자체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제도다. 중앙정부가 부실 지자체 예산편성권을 박탈해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묻는다. 파산의 불이익은 지방세 증액과 복지 축소 등으로 주민들에게도 돌아간다. 그래서 파산을 막기 위한 주민의 사전 감시 기능도 활성화할 수 있다.
지자체들도 ‘복지 중독’에서 벗어나 새롭게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은 조만간 바닥을 드러낼 몇 푼의 현금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질 좋은 일자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거제 군산 창원 등 기업이 쇠락한 곳과 용인 성남 등 기업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곳의 극명한 대비는 지자체장들에게 적지 않은 교훈을 줄 것이다. 적극적인 기업 애로 해결에 나서 최근 3년간 127개 기업을 유치해 2000억원의 투자를 받고 2100여 개의 일자리를 늘린 경기 남양주의 사례를 교과서로 삼을 만하다.
인구 급감 등으로 경쟁력 없는 지자체가 사라지는 ‘지방 소멸’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기업과 인구를 끌어당길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지 못하면 지자체 소멸도 한순간이다. 지자체장들은 지역에 맞는 성장·발전 특화 모델을 만들어 기업 유치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벌일 필요가 있다. 기업이 도시를 살리려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과 지역민이 살고 기업도 발전할 수 있다.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현금복지를 늘리다 보니 지역별 형평성 논란과 재정 악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참전유공자 예우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없어 1인당 복지사업 지급액이 자치구별로 최대 7배 차이가 나는 등 제각각이다. 복지 경쟁이 치열해 수당이 적은 자치구는 인근 자치구 수준으로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다. 재정여건이 나은 자치구들은 새 수당을 신설하거나 기존 수당을 더 올려 ‘격차 벌리기’에 나서고 있다. 25개 자치구 모두 급증하는 무상복지 탓에 재정여력이 급속히 고갈되고 있다.
정부 지원금으로 겨우 살림을 꾸려나가는 지자체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작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51.4%에 불과하고 30%가 안 되는 곳도 절반을 넘는다. 복지 예산을 지출하고 공무원 인건비를 주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낡은 도로를 제때 보수하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다. 제동을 걸어야 할 중앙정부가 무상복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니 지자체들의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막을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지자체와 지역민을 모두 피해자로 만들 무한 복지경쟁을 막아야 한다. 지자체 권한에 맞게 책임을 부과해 재정건전성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이 시행 중인 ‘지자체 파산제’는 재정 부실 지자체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제도다. 중앙정부가 부실 지자체 예산편성권을 박탈해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묻는다. 파산의 불이익은 지방세 증액과 복지 축소 등으로 주민들에게도 돌아간다. 그래서 파산을 막기 위한 주민의 사전 감시 기능도 활성화할 수 있다.
지자체들도 ‘복지 중독’에서 벗어나 새롭게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은 조만간 바닥을 드러낼 몇 푼의 현금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질 좋은 일자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거제 군산 창원 등 기업이 쇠락한 곳과 용인 성남 등 기업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곳의 극명한 대비는 지자체장들에게 적지 않은 교훈을 줄 것이다. 적극적인 기업 애로 해결에 나서 최근 3년간 127개 기업을 유치해 2000억원의 투자를 받고 2100여 개의 일자리를 늘린 경기 남양주의 사례를 교과서로 삼을 만하다.
인구 급감 등으로 경쟁력 없는 지자체가 사라지는 ‘지방 소멸’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기업과 인구를 끌어당길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지 못하면 지자체 소멸도 한순간이다. 지자체장들은 지역에 맞는 성장·발전 특화 모델을 만들어 기업 유치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벌일 필요가 있다. 기업이 도시를 살리려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과 지역민이 살고 기업도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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