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저무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20대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저의 법안 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다며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어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 기약 없이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빠른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기본법, 소상공인 기본법, 벤처투자 촉진법 등의 민생법안들은 "국민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시급성을 다투는 법"이라고 강조하며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해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법안을 놓아주길 바란다"며 "진정으로 민생·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경제 법안만큼은 별도로 다뤄주기 바란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엄중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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