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전교조 합법화해야 勞·政 대화 가능"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제치고 제1 노총이 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에 기존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새로운 교섭 틀에서 대화하자고 요구했다. 대화 조건으로 전국교직원노조를 합법화하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철회해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정부는 ‘경사노위를 통한 대화’를 고수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굽히지 않고 있어 당분간 노정관계는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30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보다 유연한 사회적 대화의 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1 노총으로서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며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변경 방침을 철회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다”며 “우선 톨게이트 수납원 고용,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의 행정조치 여부를 중요 지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화를 하고 싶으면 민주노총이 요구해온 현안부터 해결하라는 것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