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그런적 없다는데…유시민發 '계좌 사찰 의혹' 진실은?

입력 2019-12-30 16:18   수정 2019-12-30 16:19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주장한 재단 계좌 사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30일 경찰 관계자는 민갑룡 경찰청장과 출입기자단의 정례간담회에 참석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여부에 대해)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라면서 "(주 대상으로) 인식을 하고 (추적을) 했다면 명확히 확인됐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른 수사 과정에서 연결된 계좌로 체크됐을 수는 있지만, 수사상 의미가 있는 계좌였다면 기억에 의존해서라도 확인이 됐을 것"이라며 "조회는 됐더라도 연결계좌로도 의미가 없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인 '알릴레오' 방송을 통해 검찰이 재단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 함께 본인과 가족들의 계좌도 들여다봤을 것이라며 사찰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유 이사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고 다른 수사기관에서 집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 측에서 재단 은행 계좌를 직접적인 수사 대상으로 하는 계좌 압수수색이나 다른 수사 관련 유의미한 계좌 조회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 청장은 이날 검·경 수사권 구조 조정과 관련해 "형사 사법 기관에 대한 불신이 크고 그런 것들은 공정, 정의와 연결돼 있다"라며 "생활의 문제는 많이 개선됐지만 국민 생사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형벌권 행사에 관한 제도는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사권 조정에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가능한 빠른 시기에 입법이 됐으면 한다"며 "수사권 조정이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현장 사법으로 나아가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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