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7일) 2020년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하여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동산에 대해 연초부터 밝힌 생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김현미 장관 "상당히 오랫동안 장관직 역임할 것"
첫 번째 뉴스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총선 출마를 포기한 만큼 선거나 정치 일정을 의식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상당히 오랫동안 국토부 장관직을 역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이 올해 9월 이후까지 장관직을 유지하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갖고 있는 역대 최장수 장관(3년3개월) 기록을 넘어서게 됩니다.
김 장관은 주택정책 분야에서 아파트 담합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집값 폭등, 공급부족 탓 아니다"
서울시가 서울 집값 폭등의 원인이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급은 오히려 과거보다 늘어났지만, 중앙부처에서 외지인이나 다주택자들 투기 수요를 잡지 못하면서 집값이 오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진희선 행정2부시장은 부동산 현안 설명회에서 이처럼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준공 기준 서울시 연평균 주택 공급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2008∼2013년에는 6만1000호가 공급됐지만, 2014∼2019년에는 7만8000호였습니다. 2020∼2025년에는 8만2000호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중 아파트만 놓고봐도 증가했다는 게 서울의 주장입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설본부장도 서울의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뉴타운의 경우 2004년까지는 연평균 9곳 정도를 지정하다가 2005∼2011년 무려 401곳이 지정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286곳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고, 지정 해제한 지역은 사실상 사업이 곤란했던 곳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시 "매물잠김이 문제…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국민공유제' 필요"
서울시는 집값 폭등이 유동자금의 유입과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외지인과 다주택자들 탓이며, 이로인해 매물잠김 현상이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에서 외지인의 매입 비중은 2016년 17.2%에서 지난해 20.9%로 상승했습니다. 2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비율은 2012년 13.1%에서 2018년 15.8%로 늘어났습니다. 다주택자 수는 29만9000명에서 38만8000명으로 9만명 증가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려면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장한 '부동산 국민공유제',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인상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2·16대책 후…서울 집값, 상승세 주춤
정부가 십이십육(12·16)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후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주춤해졌습니다. 2주째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겁니다. 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액에 따라 축소 혹은 금지하면서 매수세가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 기준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사이 0.08% 상승했습니다. 십이십육(12·16) 대책 직후 상승폭이 0.2%에서 0.1%로 줄어든데 이어 다시 더뎌진 겁니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진 곳은 동대문구·강북구·영등포구 등 3개구 뿐이었습니다. 강남권의 위축이 두드러졌습니다. 강남구는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는 0.36% 올랐지만, 이후 0.11%에서 0.09%로 줄었습니다. 서초구를 비롯해 강남 4구 또한 상승률을 좁히고 있습니다.
반면 규제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느슨한 지역에서는 집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조사에서 용인 수지구는 지난주 0.4%에서 이번주 0.79%로 상승폭을 커졌습니다. 경기 구리시 또한 0.12% 상승세에서 0.45%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경기 광명, 안양 동안구, 수원 팔달구 등도 이번주 0.4% 안팎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억원 초과 주택 구매시, 자금조달계획 증빙서류 총 15종 내야
이르면 3월부터 수도권 일대 주택 매수자가 집값 조달 경위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가 꼼꼼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집을 살 때는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증빙서류도 내야 합니다. 준비해야할 서류의 종류만도 15종에 달할 전망이다. 보유 예금에다 주식을 처분하고 대출을 낀 다음 증여도 받아 집을 산다면 떼야 할 서류가 10개에 육박하게 됩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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