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문재인 케어 정책의 후폭풍이 제약업계로도 확산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환자 부담이 큰 비싼 신약을 건강보험 항목에 넣는 대신 환자들이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일부 의약품을 건강보험 항목에서 뺄 계획이다.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인해 커지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수 국산약이 건강보험 시장에서 퇴출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약 재평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6월까지 건강보험 등재 약의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된 약 재평가를 시작해 2023년께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된 의약품은 리베이트 등으로 제재를 받거나 생산·청구실적이 없을 때만 목록에서 삭제해왔다. 정부가 건강보험 항목에 오른 약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해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일 건강보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에서 약이 건강보험 항목에서 빠진다는 것은 시장 퇴출을 의미한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약 처방이 급감하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은 해당 약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일반의약품 등으로 바꿔 판매해야 한다. 올해 이뤄지는 건강보험 의약품 재평가에 제약회사들의 관심이 높은 이유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고가 신약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 환자 사용량이 많지만 효과가 낮은 약은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재평가 방안에 따르면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비싼 의약품과 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한 약제가 재평가 대상이다. 다른 나라 건강보험에 등재됐는지, 사용빈도와 청구비중이 높은지, 의·약학적 중요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퇴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가 신약을 건강보험에 추가하는 대신 많은 사람이 자주 먹는 약을 건강보험에서 빼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제약사에 책임 전가 논란도
국내 건강보험 치료약 중 신약 비중은 20% 안팎이다. 해외에서 이 비중이 50%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낮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약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문제는 기준이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높은 약을 항목에서 제외하면 그만큼 많은 환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사들의 부담도 커진다. 지난해 복지부는 개량신약 약값 우대를 대폭 줄이는 정책도 발표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국적 제약사에 비해 신약 개발 기술력이 떨어지는 국내 제약사들은 상대적으로 복제약·개량신약 개발에 집중해왔다. 이번 조치로 국내 제약사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약을 개발하는 다국적 제약사들도 불만이 크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목표로 문재인 케어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신약 등재 범위는 상당 부분 축소됐다. 벌써부터 이전과 달라진 게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 등재 약의 혜택 기준을 제한하면서 오히려 환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병원에서 받는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먼저 시행되면서 제약사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예견됐다”며 “신약을 중심으로 약가 방향을 정하는 것은 맞지만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두루 고려해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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