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2020년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공수처법 국회 통과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기반이 완성되면 더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앞서 9시 30분부터 25분가량의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 국정운영 계획을 밝히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라면서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되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면서 "나아가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다"라며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하여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신년사에는 민생경제 관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본격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와 관련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증가하여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어 "상용직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0만 명 이상 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주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었다"면서 "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켜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비메모리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과 양극화 해소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포함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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