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투자 감소를 외부환경 탓하는 정부엔 희망 없다

2019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전년보다 13.3% 줄어든 233억3000만달러(신고 기준)로 집계됐다. 2013년 이후 6년 만에 감소했다. 도착 기준으로는 감소폭이 26%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이례적으로 급증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 폐지(2019년부터 시행)를 앞두고 2018년에 조기 신고한 FDI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1년 전 정부의 설명은 이와는 판이했다. 당시 2018년 FDI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오자 정부는 “한국 경제의 굳건한 기초체력 유지와 다각적인 투자유치 노력의 결과”라고 자화자찬했다. ‘제도 변경의 영향으로 FDI가 앞당겨 들어온 덕분’이라는 설명은 없었다. 똑같은 통계를 두고 정부가 그때그때 편리한 대로 해석을 바꾸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FDI가 줄어든 데는 기저효과의 영향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요인은 없는지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 적잖은 전문가들이 온갖 규제 때문에 FDI가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생산시설이나 법인을 직접 설립해 투자하는 ‘그린필드형 투자’가 지난해 20.5%(도착 기준으로는 49.3%) 감소한 것만 봐도 그렇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FDI 감소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이나 반성할 것은 없는지부터 따져보는 게 순리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기저 효과나 미·중 무역분쟁 등 핑곗거리를 찾으며 외부환경 탓만 하고 있다. 정부가 보고 싶은 통계만 인용하고 부정적 통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남 탓, 환경 탓을 하는 게 이제는 거의 일상화됐다. ‘2019년 FDI 동향’ 보도자료 제목은 ‘역대 2위 실적, 5년 연속 200억달러 달성으로 안정화 단계 진입’이다. 반성과 성찰 없이는 발전도 있을 수 없다. 국가나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잘되면 내 탓, 안되면 남 탓’ 하는 정부에 국민들이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