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상찮은 미·이란 사태…지혜로운 판단과 대처가 필요하다

입력 2020-01-08 18:28   수정 2020-01-0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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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있다. 이란은 미국이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을 드론 공격으로 살해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 내 미군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균형적 대응’을 천명했다.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고 국제유가와 금값이 치솟는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파가 심상찮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력 격차를 감안할 때 전면전 가능성은 낮지만, 보복과 맞대응이 계속되는 불안 상태가 지속될 공산이 크다. 중동 정세 불안이 가중될 경우 기업 활동 위축과 글로벌 교역 감소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다.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3분의 1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70%에 달하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병 문제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이란과의 관계, 장병과 교민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겠지만 미국과의 동맹 강화도 중요한 과제다.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지혜로운 판단과 대처가 필요하다.

이번 사태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파급 영향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대응은 북한에 보내는 경고나 다름없다. 북한이 당분간 몸을 사릴지 모르지만, 체제 보장의 안전판으로서 핵에 대한 집착을 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긴박한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답방이나 올림픽 남북한 공동개최 같은 얘기는 너무나 한가하게 들린다. ‘독자적 대북제재 완화’를 운운하며 한·미 공조에 균열을 내서도 안 된다. 자칫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 정부는 미·이란 사태가 경제는 물론 안보에까지 미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감안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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