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4·15 총선 공약으로 만20세 청년들에게 3000만 원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를 발표했다. 정의당이 공약한 청년기초자산제는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000만 원을 주고, 아동 양육 시설을 퇴소한 청년에게는 5000만 원까지 지급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10일 논평을 통해 "허무맹랑한 공약을 이행하려면, 총 18조 원에 육박하는 거대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SOC예산(19조), R&D예산(20조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예산(18조)과 맞먹는 규모로, 얼마나 더 많은 증세가 필요한지 추산조차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당장 표는 더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현실성이 없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표퓰리즘 공약"이라며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치 그만두시고, 뚝딱하면 예산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 찾으러 떠나시라"고 했다.
이외에도 차명진 전 한국당 의원은 "정의당과 허경영당이 조만간 합당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묻고 따블로! 우리는 1억으로 간다"며 비꼬았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공약 설명회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청년기초자산제도가 이 시대 청년들이 겪는 난관과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면 비난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며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2021년에 필요한 재정은 18조 원으로 추산했다. 정의당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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