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강화?…'실업급여 단타족'도 늘었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년보다 51만 명 늘어났다.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가 단기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주면서 그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내거는 등 가입을 적극 유도한 영향이다. 사회안전망이 두터워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단기 일자리, 중소기업을 전전하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빼먹는 ‘떠돌이 알바’를 양산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지만 실업급여 지급액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상용직 근로자 사이에선 “우리가 장기간 내온 고용보험료로 정부가 단기 알바들에게 생색을 내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2월 및 연간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67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51만 명 늘어났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고치인 8조913억원에 달했다. 전년(6조4549억원)보다 25.4%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초 정부는 실업급여 예산을 7조2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가 하반기에 신청이 몰리자 고용보험기금에서 7900억원을 더 끌어다 썼다.

지난해 실업급여 신청자는 연말로 갈수록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기준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6000명으로 월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지난달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는 총 41만9000명으로 지급액은 6038억원, 1인당 수급액은 144만원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지급액의 가파른 증가세는 지난해 10월 실업급여 지급 요건과 지급액, 지급 기간을 늘린 점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하지만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한 효과가 신규 신청자와 지급액을 얼마나 늘렸는지는 분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자 51만 명 중 보건복지, 숙박음식, 도소매 등 서비스업 가입자가 49만3000명이었다. 반면 제조업 가입자는 감소하는 추세다.

고용보험 가입자 어디서 늘었나

고용부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급증한 배경으로 임시 상용직 증가 등 전체 취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고용 상황이 좋아지면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고, 분모(가입자 수)가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와 수급액이 연동돼 증가한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고용보험 지급액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8조원을 넘길 정도로 급증한 것은 고용시장 개선보다 정부의 정책 효과가 직접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고용부의 설명대로 지난해 경제활동인구조사상 상용·임시직 근로자는 36만2000명 증가했다. 상용직은 1년 이상, 임시직은 한 달 이상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중장년 재정일자리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여기에 정부가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한 점도 가입자 수를 크게 끌어올렸다. 지난해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자 51만 명 중 약 20~25%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였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도 고용보험 가입자를 늘리는 데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중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25만9000명이었다. 전체 증가분의 51%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