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4년 차 남북 관계 개선 방안과 검찰 인사 논란, 한일 관계, 부동산 정책 등 어려운 국정 현안에 대해 직접 답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90분 동안 진행되는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어떤 사람이었고 그렇게 임명을 밀어붙인 심경을 허심탄회하게 말해주시면 좋겠다"는 질문에 "이제 조 전 장관을 놓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통과까지 민정수석으로 법무부장관으로 조국 전 장관이 했던 기여는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의 고초 그것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다. 조국 전 장관 임명으로 인해 국민들간의 많은 갈등과 분열 생겨났고 그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까지 통과됐으니 이제는 조국 장관을 놓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유무죄는 재판결과에 맡기고 그 문제 갈등을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아직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검찰이 사회정의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검찰 나무라느냐 억울하다는 생각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엄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박수 갈채를 보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초법적인 권력이나 권한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이 정의로운 대한민국 위해 가장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겸허하게 인식한다면 빠르게 개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에둘러 질책했다.
이어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 가능하고 또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 줘야만 수사관행 뿐만 아니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왕 이야기 나온김에 조금 더 말하자면 검찰의 개혁이라는 과정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그것이 조금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정부출범 이전부터 꾸준하게 진행돼 온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이후에 끼어든 것에 불과하니 그 두가지를 결부시키지 말아달라는 부탁드리고 싶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나 검찰 자신이 관계된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게 수사돼야 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수사 공정성으로 국민들의 신뢰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가 성찰해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최근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로는 국믿를 신뢰 얻었다"면서 "그 점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는 검찰문화라든지 수사관행을 고치는데 윤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 받게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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