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은 사기극"이라며 검사 옷을 벗은 김웅 검사에 대해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 교수는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김웅 씨가 검사 그만두면서 국회가 결정한 검찰제도 개혁을 '사기극'이라고 평가했다"며 "본인께서 검사직에 있는 동안 윤석열과 동료 검사들이 4개월 넘게 저지르고 있는 '망나니짓'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한 XX가 XXX 소리는 아니지"라고 썼다.
김 교수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다. 또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편에 섰다. 서울대 법대 81학번인 김 교수는 1985년 사법고시에 합격, 1990년까지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3년부터 고려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마라. 봉건적인 명에는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시민이다.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 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이라고 했다.
김 검사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검찰 개혁은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로 유명한 김 검사는 정부·여당의 수사권 조정안에 강하게 반대하다 지난해 7월 수사 실무를 맡지 않는 연구직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김 검사는 이 글에서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사권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느냐"며 반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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