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90여 일 앞둔 여야가 '공약 전쟁'에 돌입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무료 와이파이 전국 확대'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데 이어 자유한국당은 앞서 밝힌 '공수처 폐지' 대신 '재정 건전화'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담은 '경제정책'이 총선 공약 1호라고 정정했다.
먼저 민주당은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공공와이파이 정책 확대'를 내걸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전국 교통시설과 학교, 문화·복지시설 등에 5300개의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통신비 절감 효과를 크게 체감할 것으로 보이는 '2030 청년층'과 정보격차 해소가 기대되는 '사회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춰 총선을 치르겠다는 각오가 담긴 출사표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총선공약 발표식에서 "안전한 공공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구축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면서 "어디서든 '데이터 통신비 빵원', '데빵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복지를 확대하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으로,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데이터 사용량이 가장 많은 나라"라면서 "특히 2030 청년층이 54%에 이른다. 2030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청년층의 표심을 자극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공약 실천을 위해 올해 480억 원, 내년 2600억 원, 2022년에는 2700억 원의 비용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민주당은 "해당 비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통신사가 함께 부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약 발표에 앞서 영화 '기생충'에서 등장인물들이 화장실에서 와이파이 연결을 시도하는 장면을 상영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겨냥한 '경제정책 대전환'을 위한 3가지 공약을 들고 나왔다.
같은 날 재정 건전화법을 제정해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다양한 근로제도 도입 계획을 밝힌 것.
한국당 내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이같은 공약을 발표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토대로 규제와 관치에서 자유와 공정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문재인 정권의 절망경제를 넘어 희망경제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공수처 폐지'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는 한국당은 이후 당 안팎으로 논란이 일자 결국 이날 발표한 △재정 건전화법 제정 △탈원전 정책 폐기 △다양한 근로제도 도입 등의 경제 공약이 '1호 공약'이라고 정정했다.
한편, 한국당은 앞으로 매주 총선 공약을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민주당은 설 연휴 전 1~2개의 공약을 발표한 뒤 연휴 이후에는 일주일에 1~2개의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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