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업자 수 대신 고용률 내세운다는데…"불리한 지표 감추려는 것" 지적

입력 2020-01-15 17:34   수정 2020-01-16 02:07

정부는 그동안 고용지표를 발표할 때 주로 사용한 ‘취업자 수’ 대신 앞으로는 ‘고용률’을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취업자 수 증감 폭은 산업별 및 취업시간대별로 파악이 가능하지만 고용률은 이런 세부지표가 나오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불리한 고용지표를 감추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처럼 인구 증가에 따른 큰 폭의 취업자 증가를 더 이상 기대하기 쉽지 않다”며 “앞으로는 정확한 고용시장의 판단을 위해 고용률 중심으로 지표를 전환하겠다”고 15일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과 관련한 보도자료 등에서 취업자 수를 중심으로 자료를 작성하는데 앞으로는 고용률을 중심으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의 고용 동향 보도자료에는 성·연령·산업·직업·취업시간대·종사상지위별로 취업자 수가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가 나온다. 하지만 고용률은 성·연령별 자료만 제공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용률은 단순히 취업자 수를 만 1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것이어서 산업·취업시간대별 고용률을 따로 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부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2018년 5만6000명 감소한 데 이어 작년에도 8만1000명 줄어 많은 비판을 받았다. 앞으로 고용률 지표만 제공하고 산업별 취업자 수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질적 측면을 파악할 수 없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률 위주로 지표를 공개하면 정부 고용정책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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