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뒤집은 1호 공약에 이어 2호 공약에서도 '반 문재인' 기조를 이어간 것.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의 주택공약은 공급은 늘리고 규제는 완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문재인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거꾸로 뒤집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이날 한국당이 발표한 주택공약에는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고가주택 기준 조정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특화 △3시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희망공약개발단 단장인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문 정권 취임 후 18차례의 부동산정책을 내놨지만,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양극화만 초래했다"면서 "시장 중심 자율 경제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먼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에서 노후 공공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좌파정부는 각종 규제로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 공급을 강제 억제하며 공급부족을 가져와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만 증폭시몄다"면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3시 신도시 정책에 대해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장기적 고려 없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추진된 정책"이라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을 고려해 생애 최초 자가주택을 구입하거나 실거주 목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게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들에게만 한정하고 상환 능력이 검증된다면 주택담보대출로 여건에 맞는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겠다는 설명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문재인 정권이 단행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가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선언했다. 이어 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무주택자 등의 실수요자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을 전담하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취·등록세를 대폭 감면한다는 것.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가 이사할 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주택을 특화하고 확대하겠다"면서 "기숙사형 임대, 원룸형·아파트형 임대 및 분양, 단독주택형 공유형 임대 방식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청년 주거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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