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을 통해 거둬들인 돈으로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설치·운영비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 동물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반려견 등록을 현재 일반적인 반려견뿐 아니라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강아지뿐 아니라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도,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대해 견주들은 각종 커뮤니티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개한테도 세금 매기겠다는 멍멍이 같은 정부"라며 "이제 강아지 키우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부에서 세대별 실사도 나오는 거냐"라고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은 "돈 없는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로 키우던 강아지를 버릴 수도 있다"면서 "괜히 잘 살던 강아지들도 세금 때문에 쫓겨나게 생겼다"고 했다.
한 네티즌은 "기존 세금이나 아껴 쓰라"면서 "강아지 보유세 걷으면 그거 운영하려고 부서 신설하고 공무원 뽑을 거 아니냐. 반려견 등록하라고 난리치더니 결국 등록시키고 세금 걷으려는 수작이었나. 앞으로 누가 등록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네티즌들은 "유기견 키우던 분들은 졸지에 세금폭탄 맞는 건가" "이러다 공기세도 나오겠다. 세금 물 쓰듯 쓰더니 애꿎은 견주들한테 돈 뜯으려고 한다" "혼자 살면서 적적해서 강아지 키우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싱글세 걷겠다고 해 속을 뒤집더니 이번엔 강아지 보유세?" 등등의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한 네티즌은 "견주 분들 다 같이 광화문으로 가서 세금 못 걷어 환장한 이 정부를 규탄하자"며 직접적인 행동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견주들의 비판에도 "선진국은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을 통해 갈등과 비용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보유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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