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추진하고 있는 각종 검찰개혁안이 사실상 정권 수사방해안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취임 후 5일 만에 정권을 향한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들을 좌천 인사했다.
추 장관은 또 지난 10일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고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 개혁 방안 일환으로 추 장관이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추 장관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어 법무부는 지난 13일 저녁 '인권, 민생'의 검찰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전국 검찰청의 직접 수사 담당 부서 13곳을 폐지하는 직제 개편안을 기습 발표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직제개편안에는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반부패수사부와 증권범죄합수단 등을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들은 모두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다. 또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려고 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가 분노한다"면서 "2018년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주장했고, 그 결과 형사부 축소, 특수부 유지를 발표했다. 당시 이 안을 주도했던 사람이 조국 민정수석"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그러다 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형사부 강화, 특수부 축소로 방향이 180도 바뀌었다"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폐지시켰는데, 형사부 강화, 특수부 축소는 지극히 모순적이다. 일 하는 부서는 축소하고, 일 없는 부서는 확대하자면 뭐하자는 것인가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증권범죄, 선거범죄, 기업범죄를 수사할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임기 중 자신들의 치부는 아무도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막연히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선동해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법무부가 증권범죄합수단 폐지를 발표하자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과 연루된 상상인 주가가 오르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현재 일선 검사들도 "직접 수사 부서 대폭 축소 땐 국가적 부패 방지 역량이 저하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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