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국회에서 경찰개혁 관련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2월엔 경찰개혁 관련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찰은 12만명의 거대 권력기관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권한이 커졌다'면서 "여야가 힘을 모아 다음달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미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민간인 사찰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핵심은 권력분산"이라면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한 뒤 국가경찰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권한이 커지면 책임은 배가 되기 때문에 경찰도 고강도 쇄신에 나서야 한다"며 "수사능력을 제고하고 윤리의식과 공직기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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