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우리 경제 반등 징후…규제혁신 속도 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새해 들어 수출 호조가 눈에 띄고 경제 심리도 살아나고 있다”며 “이런 긍정적 흐름을 적극 살리기 위한 규제 혁신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가 반등하는 징후를 보여 정부로서 민생 경제의 희망을 말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자동차·조선업 등 3대 산업의 수출 증가세를 언급하며 “주력 제조업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게 수출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2개월 연속 소비자 심리지수가 기준값 100을 넘어선 것을 언급하며 “위축됐던 경제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며 “실물 경제의 바로미터인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것도 경제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경제지표들이 지난해 바닥을 확인하면서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와 기자회견에서 경제 회복 기대를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분배지표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소득분배지표 개선을 두고는 “정부의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일관된 정책과 경제 활력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 결과 나타난 괄목할 만한 변화”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이런 흐름을 살려가기 위해 “투자와 내수, 수출 진작을 통해 경제 활력을 힘있게 뒷받침하면서 데이터 3법 통과를 발판으로 규제 혁신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수보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첫 주례회동에서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을 집중 논의했다. 통상 비공개인 주례회동 내용을 이날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브리핑했다. ‘경제총리’ ‘혁신총리’를 강조해온 정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해 규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공유경제 등 신산업 분야 빅이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 갈등 조정, 규제샌드박스 고도화 등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 혁파를 위한 공직사회 다잡기 의지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에 곧 개설될 규제샌드박스 접수 창구가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과정에서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