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반려동물 의료비 절감을 골자로 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선 "주객전도"라며 각을 세웠다. 1400만명이 넘는 반려동물 인구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 공세가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당이 21일 발표한 반려동물 공약의 핵심은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과 유사한 일종의 '동물 의료보험'을 만들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15%)를 면제하고 소득공제(진료비의 15%)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반려동물 기초의료를 지원할 '반려동물 관리기구'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유기견을 입양할 경우 예방접종비 20만원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반려동물 가구가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의료비라는 데 착안한 것이다. 2017년 기준 동물병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9140억원에 달했다. 반려동물 가구가 월평균 12만8000원을 쓴다는 민간연구소 조사 결과도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민 4분의 1인 1400만명이 반려인"이라며 "변화된 트렌드에 맞게 반려동물 보호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정부가 검토 중인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재원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제도나 정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세금만 부과하는 것은 주객전도"라고 했다. 최근 정부가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려동물 가구의 반발이 일자 한국당이 이 부분을 공략해 '표심 사수'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황 대표는 공약발표 현장인 카페에서 키우는 뽀비라는 이름의 강아지를 안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친숙한 모습을 보였다. 14년간 키웠던 반려견이 세상을 떠난 본인의 이야기도 소개했다. 황 대표는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몇년 전에 보냈다. 가슴이 무겁고 아팠다"며 "다시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시 반려동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반려동물 가구의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반려동물 3법(보험업법·수의사법·동물보호법)'은 진료비 표준화, 동물보험의 개선 등 동물 의료제도를 손보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당이 이날 발표한 반려동물 공약과 거의 유사하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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